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안내문

최근 벌점 감경과 관련한 교육 문의를 저희 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에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원은 개인택시와 화물 사업자 직무 보수교육만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벌점 감경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3498-2066

개인택시 양수 인가 조건 변경계획

2016년 7월 1일부터 개인택시 신규교육이 양수 후 3개월에서 양수전 사전 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 상담 중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 관련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opengov.seoul.go.kr/sanction/8630887?tr_code=open

[교통신문] ‘택시 사업계획변경’ 15일까지

서울시가 올해 사업계획변경을 희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가신청을 진행한다. 종전 중형택시에서 모범·대형택시로, 종전 모범택시에서 중형택시로 전환 가능하다. 우선 모범택시나 대형택시로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와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구비해 서울개인택시조합 각 지부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인가요건은 ▲여객법상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휴·폐업 중이 아닐 것 ▲개인택시면허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과거 5년간 무사고 운전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자 ▲승차거부·도중하차·부당요금 징수·합승 등 법규위반 행정처분 받지 않은 자 등이다. 모범택시나 대형택시로 전환하면 타인에게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중형택시 전환 후 양도 가능). 모범택시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 1900cc 이상의 5인승 이하 1년 이내 승용차를 사용해야 하고, 대형택시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상 1년 이내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10인승 이하)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13인승 이하 3년 이내 승합자동차로 운행해야 한다. 또한 모범택시에서 중형택시로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와 각서를 구비해 역시 각 지부 사무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모범·대형택시 전환 본인가는 3월 30일, 중형택시 전환 인가는 2월 28일 이뤄질 예정이며, 각각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있다.

[보도자료] “서울시 해피존 사업...국토부 반대로 중단 전망”…

‘해피존’ 시범 사업은 2015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해피존 사업을 지속운영 할지에 대한 판단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심야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콜버스 등)의 도입·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16.4.21)한 바 있으며 향후 심야시간 등 교통사각지대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

올해 개인택시 융자지원 ‘248명 중 133명’ 진행 중

타 지자체 벤치마킹 ‘속속’…“경제적 부담 완화” 개인택시 구입을 위한 융자지원 수혜자가 올해 133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해 올해 2년째 접어들었다.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215명의 신청자 중 160명이 융자지원을 받아 개인택시 사업을 창업했고, 올해는 248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33명을 선정해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융자지원 사업은 그동안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래 전부터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7500만원이다. 당사자인 장기무사고 종사자들은 오랫동안 연대서명, 서울시장 면담, 민원해소 실무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구해 왔으며, 법적으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의 융자지원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협력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간 상호 MOU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자하면 해당 출연금이 신용보증기금이 돼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씨드 머니) 보증이 되고, 협력은행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발급 추천서를 근거로 대출해 주는 구조다. 7500만원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협력 은행의 대출금리(CD 91일 기준금+가산금리)에서 1.5%p만큼 이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융자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융자금에 대해 실제로 약 1.6%(2016년 7월 기준) 이자만을 부담하게 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상환완료 전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상환 시 해제된다. 한편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이 융자지원 사업을 타 광역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일례는 모 광역자치단체는 20년 이상의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최대 9000만원까지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자 중 1.5%의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오랫동안 개인택시 창업을 염원하면서 묵묵히 승객들을 안전하게 귀가 시켜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작은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교통신문

친절한 서울택시기사 시민 감동후기 공모(2차)

링크페이지 : http://mediahub.seoul.go.kr/gongmo/1014566

개인화물 소형/중대형으로 구분

화물운송시장 구조개편안 2라운드 맞아 정부가 추진중인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편 작업의 방향이 당초 제시한 초안에서 상당부분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관심의 초점이 됐던 화물운송 업종은 6월초 국토부가 제시했던 법인 및 개인화물운송업의 구분에서 개인업종을 세분화 해 1.5t이하 화물차운송사업을 소형화물운송사업으로,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중대형 업종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진입규제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개인업종에는 신규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법인의 경우 택배업체와 혁신기업(IT·유통·제조 융합형)에 대해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허가조건으로 양자 모두 직영에 양도·톤급상향을 금지하고 별도 번호판을 부여하되, 혁신기업에는 일반화물운송사업을 허용(허가ㅣ기준대수 미정)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개인운송사업자로써 택배업에 종사토록 한 ‘배’번호판 허가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정 구조개편 초안을 들고 업종별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방안의 윤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부 사항을 정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고, 특히 일부 업종 또는 단체에서는 개편 추진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업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강력히 항의하던 용달업계는 1.5t까지를 포함하는 개인화물업으로 개편될 경우 오히려 업권 신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증톤 허용이 전제된 업종 개편에서 1.5t미만 차량이 소형(용달)으로 빠져나가게 될 개별화물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만 보유대수에서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증톤의 반사이익이 뚜렷하다는 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일반화물운송사업의 경우 복잡한 구조를 반영하듯 다양한 반응들이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경우 대체로 신중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택배업은 큰 혼란에 빠진 듯 하다. 법인에 대한 증차 허용에 주력했으나, 직영이 전제되는 제도 개편방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경우는 구조개편안 가운데 법인택배사에 대한 증차 허용을 극렬 반발하고 있다. 직영 조건이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차주 협회는 개별화물에 증톤이 허용될 경우 물량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화물운송주선업계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서 제기됐던 일반·이사주선업 통합, 중개대리업 등록제 전환 등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업계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9월중 개선방안 확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기사출처 : 교통신문 (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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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신규교육, 면허양수 전에 받아야

교육 후 1년간 자유롭게 양수 가능 개인택시 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받도록 돼 있던 신규교육이 7월부터는 양수 전에 이수하도록 바뀌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를 넘겨받은 후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법규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내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아 이처럼 사후 교육에서 사전 교육으로 제도를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해당 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택시사업자 가운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숙지하지 않아 면허취소나 과징금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또 유류보조금 카드로 이뤄지고 있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잘 몰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한편 편리한 양수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 유효기간을 부여해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도 변경됐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최근 5년간 개인택시면허 양수후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447명으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 교통신문 따로붙임 : 서울시 택시물류과 보도자료

여름철 에어컨 관리법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동차 에어컨 사용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차량 에어컨은 여름철 차량 실내공기를 책임지는 만큼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에어컨은 호흡기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차량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여름철, 쾌적한 차량 실내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에어컨 관리 방법들알 알아본다. ▲에어컨 틀기 전 오염된 필터 교환하기 =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채로 에어컨을 켰다면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다. 오염된 필터는 외부의 각종 먼지와 유해물질이 묻어 있어 곰팡이나 세균,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어컨 필터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평균 6개월에 한 번 또는 1만2000km를 주행한 후에 교체해야 한다. 지난해 여름을 끝으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지 않았다면 새 것으로 갈아주어야 한다. ▲ 차량 주행 중 효율적으로 에어컨 사용하기 = 에어컨은 연료 소모가 많기 때문에 유류비가 신경 쓰인다면 효율적인 에어컨 작동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먼저 시동을 건 다음 바로 에어컨을 켜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행위는 연료 소모뿐 아니라 자동차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창문을 열어 차량 애부 온도를 낮춘 후 에어컨을 켜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어컨 사용 후 송풍구 습기 말리기 = 자동차 시동을 끌 때까지 에어컨을 켰다가는 악취와 함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송풍구의 습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5분 전에는 에어컨을 끄고, 공조 상태를 ‘외부 순환 모드’로 설정해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한다.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지만 송풍구의 습기는 제거되므로 세균이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출처=교통안전공단> 기사출처 : 교통신문